요약

본 연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 정책목표, 정책대상, 제도운영의 적절성 측면

에서 과세특례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ISA 가입자, 해지자,

미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일부 문항은 2018년

결과와 비교하여 인식 변화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응답자들은 ISA가 재산형성과

저축률 향상 등 정책목표 달성에 일정 부분 기여한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정책대상과 관련

해서는 혜택이 고소득층에 유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지만, 서민형 비과세한도 등 현

행 보완 장치는 형평성 문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도운영 측면

에서는 낮은 조세지출 규모와 제한적 활용도를 고려할 때 비과세 한도 확대와 의무가입기간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ISA가 절세 상품을 넘어 금융문해력과

장기 자산관리 역량을 높이는 금융교육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금융교육의 관

점에서 ISA 구조와 장기투자 개념 등을 교육에 포함하고,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

융교육이 필요하다.

주제어 ISA계좌, 과세특례, 타당성, 정책목표, 정책대상, 제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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