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초록]

그동안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준거 역할을 하는 실질중립금리 추정시 성장과 물가

만을 고려한 Laubach and Williams(2003)(이하 ‘LW(2003)’) 방식이 널리 활용되어

왔으나, 동 방식에는 가계신용 등의 금융변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반

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우리

나라 가계신용은 디레버리징을 경험한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오랜기간 증가세를 지

속해 오면서 최근의 국내 소득대비 가계신용비율은 주요국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다수의 국내외 주요 연구들은 이같은 가계부채 누증이 중장

기적으로 소비와 성장을 둔화시키고 위기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고는 국내 가계부채 상황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명

시적으로 반영한 모형을 통해 실질중립금리를 분석해 보았다. 추정결과, 가계부채가

기초경제여건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순환 확장기에는 가계신용갭을 반영한

실질중립금리 수준이 성장과 물가 만을 고려하는 LW(2003) 모형 추정치에 비해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행연구들과 본고의 분석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 볼 때, 금융불균형 누증 여건 하에서는 실질중립금리 추정과 통화정책기조 평

가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LW(2003) 모형이 최초 발

표된 지 20여년이 경과하면서 각국의 금융․경제 상황에도 상당한 변화가 발생한

만큼 이같은 여건 변화가 실질중립금리 추정시 적절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한다. 앞으로 국내 가계신용이 소득여건에 비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계속 유

의하면서 가계부채 누증이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대두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

을 지속해 나가야 하겠다.

핵심 주제어: 실질중립금리, 통화정책, 가계신용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