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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기타

가격상한제에 따른 초과수요와 후생손실에 대한 분석

발표자 : 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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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members DATE : 24-11-21 22:22 조회 :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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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본 연구는 가격상한제에 따른 후생손실에 대한 교과서의 통상적 분석이 

‘가격상한제 시행으로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지불용의금액이 큰 소비자들이 재화를 받

는다.’라는 가정에 기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가격상한제에 

따른 초과수요로 인해 발생하는 후생손실의 상한과 하한을 밝히고, 추첨에 의해 재화

를 배분할 경우의 평균적 후생손실을 도출한다. 끝으로 초과수요 상황을 게임상황으

로 설정하여 균형을 찾고 후생적 측면에서 함의를 도출한다. 


【주제어】가격상한제, 초과수요, 소비자잉여, 후생손실, 내쉬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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