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교육에 대한 시민교육적 접근 : 개념 및 가능성의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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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members DATE : 24-12-22 17:49 조회 : 4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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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이 연구는 조세교육이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인식도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조세교육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법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교육으로서의 조세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자 하였다. 조세교육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법의 경우, 건전한 정부 재정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라는 국가주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역진적인 논리
를 거쳐 도입되고 실천되어 온 것이며, 국가에 대한 의무라는 가치를 주입하는 의무중
심적 접근이 지배적인 방법론으로 채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접근법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시민교육으로서의 조세교
육’이 제안되었다. 시민교육으로서의 조세교육은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의 측면에
서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지식 영역에는 조세의 기초, 조세의 기본원리, 조세
제도 및 종류, 조세관련 논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기능 영역에는 자료 활용기능, 납
부 및 신고 기능, 문제 해결 기능, 사회 참여 기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가치 및 태도
영역의 경우 훈시적인 접근, 발달단계 접근, 가치명료화 접근, 가치분석 접근 등을 통
해 교수·학습될 수 있다.
【주제어】조세교육, 경제교육, 시민교육, 조세이해력, 조세교육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