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적으로 보면 미래의 소득으로 현재의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개인은 대출을 통해 자신의 현

재 소비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함으로써 자신의 후생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신

용이 아닌 합리적인 신용이 가능하다면 가계신용의 급증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신용이 건실한 경제성장의 기반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의 엄격한 신용

위험관리가 중요하다. 만일 이러한 정책이 실패한다면 신용불량자는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된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민생 및 거시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문제해결 과정에서 시장의 신용시스템의 붕괴와 도덕적 해이의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또

한 일회적인 신용불량자 구제가 아니라 신용불량자 문제의 사전적 예방 및 사후적 처리를 위한 법제

인프라의 구축 문제도 고려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신용평가기법 및 신용정보 공유제도 개선은 신용

불량자 증가를 억제하는 단기적인 목표일 뿐만 아니라 금융이 선진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주요 과제의 하나이다. 이러한 신용평가 기법의 발전과 신용정보 공유의 확대는 우리 금융기관들

의 고질적인 병폐로 이야기되는 담보대출관행을 줄이고 신용대출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불량자 특성에 걸맞은 다양한 신용회복 지원제도도 장기적으로 소비자금융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금융하부구조의 하나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전국적으로 CCCS라고 하는

1,000여개가 넘는 소비자신용상담서비스(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 업체가 파산위기에 직

면한 사람 가운데 원리금 상환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채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직접적으로는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이 주목적이지만 결국 이를 통하여 경제의 활력

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신용불량자 문제의 전개와 대책마련 과정을 설명하고 신용회복지원 제도별 성과분석을 실

시 한 후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과정에 대한 법적 평가를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