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초록] 이 논문은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 현상의 원인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

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시장의 본질적인 기능은 경제적 성과에

따른 차별적 선택 기능인 “경제적 차별화”에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발전의 동기가 만

들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현실 시

장의 미흡한 차별화 기능을 보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이라는 조직이 발명되어 경제

적 차별화 기능을 주도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그리고 정부가 이러한 시장과 기업의

차별화 기능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농경사회의 경제 정체를

극복하여 고차원적인 경제발전 현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과 분배를 주도하는 핵심 주체로서, 기업의 성장은 경제성장

과 분배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명제라 할 수 있다. 이 논문

은 이런 가설을 세계경제와 미국경제에 대해 검증한 저자 좌승희의 전작(前作)들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에 대해 검증하였다. 저성장․양극화 현상은 모든 경우 기업이

아니라 경제적 차별화 원리에 역행하는 정부의 반 기업 정책과 복지국가 형 재분배

정책에 기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동안 경제 불평등이 기업과 시장의

책임이라는 국내외 자본주의 비판가들의 주장은 지지되지 않았다.

1)

핵심 주제어: 경제발전의 일반이론, 자본주의 기업경제, 한국의 저성장과 분배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