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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기타

미시데이터를 이용한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노동소득 추정과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시사점

발표자 : 최용석, 신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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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members DATE : 25-11-30 19:56 조회 : 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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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임의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거시데이터인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이용하여 비임금근로

자의 노동소득을 산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본 연구는 미시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비임금근로자 노동소득을 추정하는 ILO(2019)의 방식을 2001~2023년 기간 경제

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에 적용하여 보았다. ILO(2019)는 임금근로자의 인적

특성에 따른 시간당 임금을 추정한 후, 이를 비임금근로자에게 적용하였다. 즉 동일

한 인적 특성을 갖는 경우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노동소득이 같다고 가정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ILO(2019)의 방식을 사용하되, 비임금근로자 노동소득 추정

결과가 국민계정과 정합성을 가지도록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간 종사상 지위

및 근로시간의 차이, 피용자보수와 임금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비임금근로자의 노

동소득을 하향 조정하는 추가적인 통계적 보정을 시행하였다. 비임금근로자 노동소

득 추정 결과를 반영한 우리나라 전체 노동소득분배율은 순부가가치 기준 66.7%,

총부가가치 기준 53.2%로 산출되었다.

 

핵심 주제어: 비임금근로자, 임금, 노동소득분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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