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경제 내 AI 확산] 일부 관련 조사에서 높은 활용도와 함께 빠른 도입 추세를 보이나, 특정 부문 외 경제 전반의 본격적 확산 내지 심화된 형태의 활용은 아직 낮은 수준

ㅁ [생산성 영향] AI로 인한 장기적 생산성 영향에 대해 단정하기는 시기상조이나, 낙관론과 신중론이 병존하는 가운데 대체로 추세적 상승 전망 시각이 우세

ㅁ [시사점] 당분간 AI 관련 투자가 지속되며 성장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적 수혜의 정도와 시기를 확신하기에는 시기상조. 향후 AI의 경제 내 확산 과정과 영향을 주시하고 적절한 정책 대응 등에 유의  

ㅁ [기대효과] 미국 은행권의 자본여력 확대를 기반으로 한 ▲국채ㆍ레포시장 활성화 ▲수익성ㆍ주주환원 강화 ▲실물경제로의 대출공급 확대 등 금융여건 완화가 예상

ㅁ [리스크 평가] 다만, 중동전쟁ㆍ사모대출 불안 등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의 자본규제 완화가 ▲부실대출 증가 및 ▲은행들의 자본 완충력 축소에 따른 위기대응능력 약화로 이어져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

지난 4년간 팬데믹 위기와 뒤이은 인플레이션 충격에 대응하여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다양한 대차대조표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대

외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함으로써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한국은행의 법적 책무

달성에 노력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물가경로의 불확실성, 민간부채 누적에 따른 금

융 불안요인,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둔화 등과 관련한 난제가 놓여있다. 통화정

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상황은 물론 산업․고용 등 미시적 영역에

대한 연구를 강화함과 아울러 금리정책의 파급경로 변화, 정량적 커뮤니케이션의

유효성 등을 점검해 나가는 동시에 대차대조표 정책, 거시건전성정책, 외환정책 등

보완적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1)

핵심 주제어: 통화정책, 팬데믹 위기, 인플레이션

본고는 IMF와 BIS를 중심으로 진행된 통합적 정책체계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정리

하고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통합적 정책체계에 대한 접근은 선

진국의 통화정책 등 글로벌 금융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흥국의 자본이동 및 환율변

동성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

는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정책과 자유변동환율제를 이상적인 정책체계로 보는 기존

관점이 일부 수정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외환정책 및 자본이

동관리정책이 동 논의의 영향으로 크게 변화될 필요는 없겠으나, 장기적인 외환시

장 발전방안과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심도, 대외

자산․부채에 존재하는 통화불일치, 외국인의 국채시장에 대한 영향력 정도를 면밀

히 판단하는 과정이 선제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 주제어: 통합정책체계, 거시금융안정체계, 자본이동관리조치, 통화불일치, 외환시장개입

 본 연구는 1990~2024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MDIS)와 Hamilton(2001)을 이용하

여 소비자물가지수 편의를 추정하였다. Hamilton(2001)은 엥겔의 법칙이 타당하다

고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 모형을 추정하기 위하

여 가구별 가격지수를 구하여 이용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지출

대비 식료품 지출로 정의된 엥겔계수는 1990~2010년에는 급속하게 하락했고,

2010년 이후에는 횡보했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약간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다. 둘째

총지출을 기준으로 상위, 중위, 하위 가구를 구분했을 때, 하위 가구의 엥겔계수가

가장 높고 상위 가구의 엥겔계수가 가장 낮았다. 이는 엥겔의 법칙과 부합되는 것이

다. 셋째 비식료품 대비 식료품의 상대가격을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상위 가구의

상대가격은 높았고 하위 가구의 상대가격은 낮았다. 하지만 총가격지수를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상위 가구와 하위 가구의 총가격지수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다. 넷

째 2010년 이후 비식료품 대비 식료품의 상대가격은 뚜렷하게 상승했다. 다섯째

2010년 이전에는 생계비를 과대평가하는 소비자물가지수 편의가 발생했지만 2010

년 이후에는 그러한 편의를 관찰하기 어렵다. 2010년 이전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엥겔계수가 뚜렷하게 하락해 왔으며, 소비자물가지수는 과대평가되었던 것으로 보

인다. 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엥겔계수의 하락이 멈추었고, 소비자물가지수 편의

에도 변화가 관찰되기 시작했다. 그 배경에는 비식료품 대비 식료품의 상대가격 상

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핵심 주제어: 소비자물가지수 편의, 상위대체편의, 가구별 가격지수, 엥겔계수, 엥겔곡선, 엥겔의 법칙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다양한 변화 요인 중 한국 경제에 특히 중요하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을 미래 대응 금융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주요 변화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이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미래의 변화에 대응한 향후 금융정책 방향을 완화, 적응, 혁신의 관점에서 제안하였

다. 본 연구는 미래의 주요 변화 요인들과 그 영향을 조망하고, 중장기적으로 금융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틀(framework)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향후 추가적인 논의와 연구를 통해 상기 정책 방향을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으

로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핵심 주제어: 금융정책,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

본고에서는 국책은행의 여신행태가 경기대응성, 위기 시 금융안전판 역할 및 금융

접근성 측면에서 민간은행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1999년∼2022년 은

행경영통계를 활용한 패널분석 결과 민간은행은 경기순응성을 나타내었으나 국책은

행 대출은 기존 국내연구 결과와 달리 유의한 경기대응성을 나타냈다. 국책은행 유

형별로 대출행태를 분석한 결과 개발은행형 국책은행의 대출이 강한 경기대응성을

나타낸 반면 시장경쟁형 국책은행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안전판 역할과 관련하여 국책은행은 위기 때의 경기대응성이 평시보

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출항목별로 보면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개인사

업자 대출의 경우 위기 시 자금경색을 막기 위한 국책은행의 유동성 공급기능이 발

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금융접근성과 관련하여 2017년부터

2021년 중소기업 재무․여신 정보를 활용한 패널분석 결과 국책은행은 건전성 측면

에서 열위에 있는 취약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 코로나 위기기간 중 민간은행

보다 대출을 더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주제어: 은행대출, 국책은행, 경기대응성, 금융접근성, 금융안전판

그동안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준거 역할을 하는 실질중립금리 추정시 성장과 물가

만을 고려한 Laubach and Williams(2003)(이하 ‘LW(2003)’) 방식이 널리 활용되어

왔으나, 동 방식에는 가계신용 등의 금융변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반

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우리

나라 가계신용은 디레버리징을 경험한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오랜기간 증가세를 지

속해 오면서 최근의 국내 소득대비 가계신용비율은 주요국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다수의 국내외 주요 연구들은 이같은 가계부채 누증이 중장

기적으로 소비와 성장을 둔화시키고 위기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고는 국내 가계부채 상황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명

시적으로 반영한 모형을 통해 실질중립금리를 분석해 보았다. 추정결과, 가계부채가

기초경제여건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순환 확장기에는 가계신용갭을 반영한

실질중립금리 수준이 성장과 물가 만을 고려하는 LW(2003) 모형 추정치에 비해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행연구들과 본고의 분석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 볼 때, 금융불균형 누증 여건 하에서는 실질중립금리 추정과 통화정책기조 평

가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LW(2003) 모형이 최초 발

표된 지 20여년이 경과하면서 각국의 금융․경제 상황에도 상당한 변화가 발생한

만큼 이같은 여건 변화가 실질중립금리 추정시 적절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한다. 앞으로 국내 가계신용이 소득여건에 비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계속 유

의하면서 가계부채 누증이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대두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

을 지속해 나가야 하겠다.

핵심 주제어: 실질중립금리, 통화정책, 가계신용갭

적용한 경제토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한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다양한 토

론 유형 중에서 고교 또는 대학의 수업에서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것으로 평

가되는 칼 포퍼형 토론방법을 채택하였고,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협동

형 토의·토론모형도 함께 활용하였다. 고등학생 대상의 경제토론 교육프로그램은 오

리엔테이션, 협동형 토의·토론, 약식의 칼 포퍼형 토론 등 모듈을 조합한 구성으로 개

발하였고, 이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행하였다. 경제토론 교육프로그램 실행 후 참

여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경제토론 교육은 평소 ‘경제’교

과목이나 ‘토론’에 대한 특별한 흥미나 지식이 없던 평범한 학생들에게 높은 프로그램

만족도와 경제지식 습득의 인식을 가지게 하였음을 보여준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형성적 평가 의견도 활발하게 개진하였다. 이들은 토론의 경험과 교육성과, 교육

의 운영방식을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강점을 적절하게 지적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개선에 관해서도 교육시간이나 분량 및 난이도의 조정, 오리엔테이션의

보강,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운영방식 개선 등 타당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평가 결과를

통해 토론 방법이 경제교육에 유용하고 교육성과와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가능

성을 확인하였다.

【주제어】경제교육, 토론과 토의, 경제토론, 토론프로그램

융이해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분석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OECD/INFE 도구를 바탕으로 구성된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도구를 활용하여 조사

를 실시하였다. 초등교사의 응답 251부를 분석한 결과,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 수준

은 100점 만점에 평균 83.07점이었으며, 금융지식은 87.19점, 금융행위는 88.27점, 금

융태도는 67.92점으로 나타나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은 일반 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등교사의 특성별로 금융이해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금융교육연구회 활동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높은 금융이해력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금융이해력 관련 수업

진행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금융이해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금융이해력 관

련 연수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금융이해력이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해 금

융교육 관련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교사들의 금융이

해력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지원과 우수 수업 사례 발굴이 필요하다는 것, 금융

이해력 관련 재교육 연수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 등을 시사점으로 논의하였다.

【주제어】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금융교육

금융교육 내용 요소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초기의

교육과정에서 금융교육 관련 내용은 대체로 은행이나 조합과 같은 금융기관에 대한 이해와

절약 및 저축에 대한 강조가 주를 이루었다. 둘째, 이후 교육과정이 개정을 거듭하는 과정에

서 금융기관에 대한 이해와 절약에 대한 강조는 점차 줄어들었으며, 가정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이해와 이에 바탕을 둔 현명한 소비와 같은 가계의 재무관리 측면이 부각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교육과정이 여러 변화를 거듭하는 과정에서도 저축에 대한 강조는 약화되지

않았다. 넷째, 보험, 예금, IMF 등과 같이 일회적으로 등장했다가 사라진 금융교육 내용

요소가 있다.

[주제어] 금융교육, 사회과교육, 초등교육, 국가교육과정, 초등 금융교육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