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해석상 어려움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 교과서들은

2003년 NIPA를 개편한 BEA의 정의에 따라 순생산 및 수입세를 포함하는 반면, 한국

은행은 분배 분석의 필요에 따라 이를 차감한 요소비용 기준 NI를 유지하고 있다. 이

로 인해 양국 NI는 명칭만 동일할 뿐 개념과 산식이 상이하며,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학습자가 개념 이해, 산식 해석 및 국가 간 통계 비교 과정에서 해석상의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와 통

계 간 불일치가 양국 기관(BEA·한국은행)의 제도적 선택에서 비롯됨을 밝혔다. 둘째,

지표 해석의 어려움이 학습자 오개념이 아닌 통계 체계의 구조적 차이와 관련될 가능

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경제교육의 과제가 단순 지표 암기를 넘어 통계 체계와 비교

가능성의 한계까지 다루는 데 있음을 제시하였다.

【주제어】국민소득, 국민계정체계, 경제교육, 경제이해력, 거시지표교육

정에 나타난 금융교육 내용 요소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단원을 통해 희소성, 생산, 소

비, 소득, 저축, 소비자 권리 등 비교적 다양한 금융·경제 관련 내용 요소가 포함되었으며,

‘바른 생활’과 ‘슬기로운 생활’에서도 물건 아끼기, 가게 놀이 등 초보적인 금융 관련 내용이

제시되었다. 둘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동일 단원이 유지되었으나 성취기준 수가 감

소하고 ‘소득’·‘저축’ 등 금융 키워드가 사라지면서, 합리적 소비와 소비자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소비자 교육으로 초점이 좁혀졌다. 셋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3~4학년 군에서

생산·소비의 경제 개념은 유지되었으나 금융 관련 내용은 후퇴하였고, 5~6학년 군에서는

가계·기업의 합리적 선택과 경제 교류를 중심으로 내용이 제시되었다. 넷째, 2022 개정 교

육과정에서는 경제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에 ‘소비와 금융’이 명시되었으나, 실질적인 금융교

육 내용 요소의 부재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이 제언되었다. 첫째, 핵심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금융’ 관련 진술을 초등 성취기준 수준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습자의 발달 단

계에 부합하는 금융 의사결정 역량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초등–중등 간 금융

교육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후속 교육과정 개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어 금융교육, 사회과교육, 초등교육, 국가교육과정, 초등 금융교육과정

하여, 청소년의 금융지식 과신이 투자성 금융상품 이용과 금융피해 경험에 어떠한 관

련을 갖는지 분석하고, 학교 및 부모 금융교육이 이러한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검토하

였다. 분석 결과, 금융지식 과신은 금융상품 이용 여부와 이용 개수, 금융피해 경험

여부와 피해 유형 수 모두와 유의한 양(+)의 관련을 보였다. 객관적 금융지식을 통제

한 이후에도 이러한 관계는 대체로 유지되어, 실제 지식과 구별되는 자기평가의 과신

이 중요한 관련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금융지식 과신이 청소년의 금융시장 참여

를 높이는 동시에 금융피해 취약성도 동시에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학교

및 부모 금융교육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학교 금융교육은 수업 외 교육에서 금융

지식 과신과 금융상품 이용 관계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금융피해와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부모 금융교육은 내용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였는데, 기초생

활형 금융교육은 금융지식 과신과 금융피해의 양(+)의 관계를 완화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투자노출형 금융교육은 금융상품 이용과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금융지식 과

신과 금융피해의 양(+)의 관계를 강화할 가능성을 보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 금융교육

이 지식 전달을 넘어, 금융지식 과신을 완화하고 위험 인식, 피해 예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금융지식 과신, 청소년, 금융상품, 금융피해, 금융교육

이것이 미래 세대인 고등학생들의 연금에 대한 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수행

되었다. 이를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사회' 및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

의 연금 교육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금 교육 수준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A 고등학생 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연금 교육

수준이 연금에 대한 인지적·정서적·행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교과서 내 연금 교육은 주로 사회 보장 제도,

재무 설계, 고령화 대책의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으나, 실천적 탐구 활동이 배제된 지식 전달

에 치중되어 있었다. 둘째,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과 연금 교육 수준은 학생들의

연금 태도 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

의 연금 수령 여부와 같은 실생활에서의 간접 경험과 성별, 학년 등의 요인이 연금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과 교과서 내 연금 탐구 활동의 확대,

외부 전문 기관과 연계한 교육 활동의 다각화, 그리고 교원의 연금 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주제어 연금 교육, 사회과 교육, 연금 태도, 금융 교육

택을 경제 교육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일반적인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는 예산 제약

이 구속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효용 극대화를 설명하지만, 예산 제약이 구속적이지 않

은 상황에서는 2차원의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만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명시적으로 설

명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잔여 화폐를 고려한 준선형 효용 함수를 이

용하여 예산 제약이 구속적인 효용 극대화 문제로 전환한 후 도출한 합리적 선택이

순편익 극대화 원리를 이용하여 도출한 합리적 선택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연속적인 수량 선택과 이산적인 수량 선택에서 합리적 선택의 기준은 모두 편익과 가

격의 비교 또는 순편익의 비교로 설명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예산

제약이 구속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경제학의 효용 극대화

원리와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경제 교육적 접근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주제어】경제 교육, 수량 제약, 잔여 화폐, 합리적 선택

하고, 가정이라는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 과정이 자녀 경제교육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문헌을 통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부모의 재정태도, 소비자사회

화와 금융사회화, 부모-자녀 간 경제적 상호작용, 자녀의 실제 경제생활 경험 및 경제·

소비역량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와 국제기구 자료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의

재정태도는 소비와 저축, 부채와 위험, 지출 우선순위 등에 관한 가치와 판단기준으로

서 가정 내 경제사회화의 중요한 배경적·교육적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재정태도는 부모와 자녀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 부모의 행동모델, 자녀의 실제 경제생

활 경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자녀의 경제적 의사결정, 재

정적 자기조절 및 비판적 소비인식과 관련하여 교육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이

러한 역량은 가정의 영향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발달단계, 가족관계, 학

교, 또래, 디지털 미디어 및 사회경제적 여건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가정 내 경제사회화를 학교 밖 경제교육의 중요한 생활 기반으로 재조명하고, 부모교

육, 학교와 가정의 연계, 디지털 소비교육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

다.

【주제어】가정 내 경제사회화, 부모의 재정태도, 자녀 경제교육, 학교 밖 경제교육

내용 구성과 표현 방식을 분석하여 오개념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제7차 교육과정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 ‘합

리적 선택’ 관련 내용의 변천을 분석하고, 초등학교 사회 4학년 검정 교과서 8종을

대상으로 개념의 정확성, 과정 중심적 의사결정, 합리성과 규범성의 구분, 대안 탐색

및 판단의 개방성을 기준으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비용을 편익

중 하나로 포함할 경우, 학생들은 ‘합리적 선택’을 단순히 가장 좋은 물건을 고르는

활동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선택의 결과에 대한 후회 경험에 초점을 맞출

경우, ‘합리적 선택’을 후회가 없는 선택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절약을 ‘합리적 선택’의 필연적 결과로 설명할 경우, 싼 것을 고르는 것이나 소

비하지 않는 것 등을 ‘합리적 선택’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 넷째, 최종 합산 점수

의 높고 낮음에만 주목하도록 구조화된 활동은 학생들이 ‘합리적 선택’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사결정 매트릭에서 비용은 편익에서 분리하여 비교하고, 후

회 경험 탐색은 선택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며, 절약은 ‘합리적 선택’의 목적이나 결과

와 구분하여 기술하거나 다른 표현으로 수정하고, 의사결정에서 가중치나 상황의 다

양성을 제공하여 탐색하도록 제안하였다.

【주제어】합리적 선택, 경제교육, 초등 경제교육, 초등 사회, 오개념

정 도구 개발의 핵심적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1980

년대 이후 개발되어 타당성이 검증된 경제 태도 측정 도구인 EAS, ATE, EVI, SAEE

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태도 측정 도구의 목적과 측정 내용 요소 추출 및 구성 방식

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EAS, EVI, SAEE는 경제 이슈나 현상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고 ATE는 경제 과목(학습)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일부 경제 태

도 측정 도구는 설문 응답자와 경제전문가 간의 견해 차이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었다. 태도 점수 척도를 산출하는 방식도 합계적 방식, 영역별 방식, 문항

별 방식으로 차이가 있었다. 경제 태도 검사 결과를 인지적 성취도와 비교하여 분석하

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타당한 경제 태도 측

정 도구 개발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측정하려는 태도의 성격, 하위 문항 내용 요

소 구성에서 새로운 경제 변화 요소의 반영, 태도 지표 설정과 활용 방법의 체계화를

제시하였다.

【주제어】경제 태도, 경제 태도 척도, 정의적 요소, 태도 측정

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금융 소셜 미디어 콘텐츠가 교육 도구로 기능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나아가 금융교육 현장에서의 금융 소셜 미디어 콘텐츠 활용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독립 변수인 금융 소셜 미디어 콘텐츠 이용은 사회 인지

이론에 기반하여 이용 시간, 이용 동기(인지적 동기, 비인지적 동기), 이용 시 상호작

용으로, 종속 변수는 금융 이해력과 그 하위 영역인 금융 지식, 금융 행위, 금융 태도

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이용 시간은 금융 이해력 및 하위 영역 중 금융 행위

와 금융 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지적 이용

동기는 금융 이해력 및 하위 영역 중 금융 행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비인지적 이용 동기는 금융 이해력 및 모든 하위 영역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용 시 상호작용은 금융 지식과 금융

태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

교육 현장에 금융 소셜 미디어 콘텐츠를 도입하되, 학습자의 인지적 이용 동기를 자극

하는 활동과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분석 경험을 함께 제공하고 교육적 개입을 통해

상호작용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주제어】금융 소셜 미디어 콘텐츠, 금융 이해력, 사회 인지 이론, 금융교육

교 경제 교과서에 제시된 통계자료의 활용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경제교육에 대한 의

의와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시민통계 프레임워크를 분석

도구로 활용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1종에 제

시된 통계 활용 자료 40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와 행동’ 영역에서는 통계가

사회·정책적 맥락과 연결되어 제시되는 경향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증거에 대한

태도나 시민적 참여 의지를 강조하는 정의적 요소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지식’ 영역

에서는 맥락적 시민 지식과 자료의 패턴 및 표현을 이해하도록 하는 요소는 높은 수준

을 보였으나, 통계 개념이나 통계 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요소는 상대적으

로 낮았다. ‘매개 역량’ 영역에서는 문해력과 의사소통 역량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

였지만, ICT 기반의 데이터 탐색 역량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교육에서 통계를 단순한 수리적 도구로 다루는 것을 넘어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정책적 판단을 성찰하는 시민적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이 제안되었다.

시민통계의 관점은 경제통계의 사회적 의미를 탐색하고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의사결

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시민 역량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시민통계, 경제통계, 통계이해력, 교과서 분석, 경제교육

유 가격 상승과 같은 공급 충격 발생 시 공동체 안정을 위해 기업은 가격 전가를 자제

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서술의 내적정합성과 외적적합성을

이론적·실증적·역사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이를 위해 AD-AS 모형을 통해 가격 전가

자제가 초래하는 시장 왜곡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1965년 1월~2025년 12월

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베이지안 VAR 모형으로 공급 충격의 물가 전이 효과를 실

증분석하였다. 충격-반응 분석 결과, 유가 충격은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 모두에 유

의미하고 지속적인 상승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격 전가가 기업의

도덕적 선택이 아닌 비용 구조와 제약 조건에 따른 조정 과정임을 시사한다. 또한

1970년대 가격 억제 사례와 우리나라의 구조적 현실을 검토하여 인위적 가격 억제의

부작용과 실현 불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경제교육의 시민성이 막

연한 규범적 당위가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경제적 인과관계와 실증적 근거, 그리고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일반화 가능성 위에서 정립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주제어】2022 사회과 교육과정, 가격 전가, 데이터 리터러시,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일반화 가능성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공통과정인 통합사회 금융 영역에 나타난 금융 생활 설계 관련 활

동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금융 영역

과 통합사회 6종 교과서에 나타난 금융 생활 설계 활동을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금융 상품의 특징과 자산관리 원칙을 토대로

금융 생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목표 달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둘째, 금융생활은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

는지가 중요한데, 금융자산과 자산관리 원칙이 원론적으로 적용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셋째, 학생들이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고려하여 금융생활을 설계한다는 측면에서 본인의 삶

과의 관련성이 중요한데 일상의 금융활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교육목표 달성의 측면, 현실성의 측면, 학생의 삶과의 관련성 측면을 고려하여 금융 생활

설계 활동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 경제교육, 금융교육, 금융 생활 설계

고령화는 통화정책의 효과성과 파급경로에 구조적인 제약을 가하는 주요 인구학

적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 16개 시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실질 기준금리와 고령화 인구 비율이 지역산출(GRDP)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실질 기준금리와 고령화 인구 비율

간 상호작용 항을 포함한 자기회귀 시차분포 공적분(ARDL-ECM) 모형과 PMG

(Pooled Mean Group) 추정법을 통해 통화정책 효과의 이질성과 지역별 차이를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실질 기준금리의 상승은 전통적인 이론이 예

측한 바와 같이 지역산출을 감소시키지만, 고령화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이 효과는 점차 상쇄되거나 반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도 지역에서는 고령화

율이 약 18.3%를 초과한 이후, 시 지역에서는 약 9.57%를 초과한 이후 금리 인상

의 부정적 영향이 약화되고 오히려 산출 증가로 이어지는 전환점(threshold)을 확

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화가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를 변화시키며, 그 유효

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시 지역이 도 지역보다 고령화

임계값을 더 빠르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통화정책의 효과 전환점에 조기 도달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수도권 집중, 청년 인구의 유출 및 저출산 등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통화정책의 설계 및 집행 시

고령화 수준과 지역 간 이질성을 반영한 정밀한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는 점에서 정책적․이론적 시사점을 갖는다.

핵심 주제어: 인구 고령화, 통화정책, 지역산출, ARDR-ECM-PMG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E, E5, E6

본 연구에서는 기온, 강수량 등의 이상기후 현상을 나타내는 우리나라 기후위험

지수(Climate Risk Index; 이하 CRI)를 제시함으로써 이상기후 현상이 국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CRI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전국

및 지역별 CRI가 시간에 따라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별 편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지구온난화 및 환경오염 등의 영

향으로 이상기후의 빈도 및 강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상기후 현상의

경우 최근들어 경제에 미친 영향력 및 지속성이 기준기간 대비 커지는 비대칭성

이 관찰되었다. 또한 CRI를 활용하여 필립스 곡선을 추정해보면 이상기후 현상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력은 2010년 이후 대부분 품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

핵심 주제어: 이상기후, 기후변화, 비대칭성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Q, D5, C5

본 연구는 팬더믹 이후 급격히 성장한 배달 플랫폼의 소비가 요식업체의 폐업률

과 창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도별, 분기별 동 단위의 신

용카드 사용 데이터와 서울시의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음

식점 창업률 및 폐업률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배달앱 소비금액을 처치변수로

활용하는 이중차분법을 분석 모형으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배달앱 소비는 음

식점의 창업률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팬더믹 기간 동안 배달앱

소비가 1% 증가할 때마다 폐업률은 평균적으로 0.0012%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이러한 배달앱 소비의 영향은 팬더믹 이전 배달앱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역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주제어: 온라인 음식 배달 이용금액, 창업률, 폐업률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L0, L8, R0